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유치산업조항, 유효성 추정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유치산업조항유효성 추정

유전자변형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우리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의 용어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교배나 자연적인 조합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생물체

* EU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로 주로 명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규정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유치산업조항

infant-industry provision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보조)를 의미. GATT 18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의 유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유효성 추정

Presumptive Validity

기 설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유효성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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