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이해관계자, 이행의무, 이행현황 감독기구

이월이해관계자이행의무이행현황 감독기구

이월

carry over

수출국이 당해 연도의 미소진 쿼터를 익년도에 넘겨서 소진하는 행위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ies

반덤핑 조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현행 WTO 반덤핑 협정 제6.11조는 이해관계자를 ① 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내 동종상품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 이해관계자에게는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부가 통보되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자신의 이익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관리 운용 등의 조건으로 국내부품 조달의무, 외화획득과 관련한 수입제한, 특정물량․지역에의 수출의무, 기술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협정에서는 제조업에서 국내부품 조달 의무 또는 수출 의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행현황 감독기구

MM(Monitoring Mechanism)

WTO 협정, 각료 및 일반이사회 결정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이행 현황 감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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