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인과성,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인정

인격권인과성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인정

인격권

Moral Right

인격권에는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공표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및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동일성유지권)가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에 재산권과 대비되는 인격권을 저작권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인과성

causality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Incentive-based Mechanism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르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

인정

recognition

서비스 공급업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등에 대해 권장되는 WTO 회원국 간의 상호인정 및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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