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자유화, 정보기술협정, 정보기술협정 Ⅱ, 정부조달

점진적 자유화정보기술협정정보기술협정 Ⅱ정부조달

점진적 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sation

WTO GATS의 목적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상하는 것.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점진적 자유화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정보기술협정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첨단산업 교역 자율화를 위해 정보기술제품(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국가 등이 2000년까지 교역을 완전 무관세화하자는 협정. 1996년 12월 WTO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어 현재 76개국이 참가중임

정보기술협정 Ⅱ

ITA II

1997년 5월 Quad 통상장관에 의해 WTO에서의 협상을 위해 제출되었던 제안. 이 제안에는 비관세조치 해당 제품 범위의 확대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기술협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1998년 12월 협상이 최종 중단되었음. 이후 2012년 ITA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계기에 ITA 확대 협상 재출범에 합의하여 논의 진행중.

정부조달

GP(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그 고유의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최종수요자로서 구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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