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잉, 제외, 제조공정방법, 제한입찰

제로잉제외제조공정방법제한입찰

제로잉

zeroing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관행.

덤핑마진 산정시 우선 각 상품모델별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뒤에 전체상품을 위한 덤핑마진을 합산하는데, 실제로 계산된 모델별 덤핑을 단순 합산하기보다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모델의 경우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제외

carve out

특정 조치 또는 경제적 행위를 신무역규범의 적용으로부터 당분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협상 참가국간의 합의. 예를 들어 양자 항공권 및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합리적 규제(prudential regulations)를 GATS 규범에서 면제해주는 것을 들 수 있음.

제조공정방법

PPM(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과정. 이는 자원이 추출되고 결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각국은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공정요건(PPMs-related requirements)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환경오염 비용이 그 대표적인 예임. 오늘날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제조 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만 국한되기도 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도 함. 대개 제조공정은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제조공정요건 요건이 위장된 통상규제조치로 사용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통상과 환경관련 국제협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과제가 되고 있음.

제한입찰

limited tendering

제한된 조건에 따라 구매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선정하는 방법. WTO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어 동 입찰방식이 가능하나 최대한의 경쟁을 피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공급자간의 차별을 하거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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