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작업,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용,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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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작업 (高壓作業)

이상기압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게이지 압력 ㎠당 1㎏을 초과하는 기압하의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업방법이 부적합하면 잠함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격자가 안전담당자에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枯葉劑後遺症患者)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한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현재 고엽제유후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유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 (雇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諾成)ㆍ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을 말한다. 고용은 노무의 공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일의 완성이나 사무의 처리와 같은 일정한 결과의 성부(成否)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민법역시도 고용계약의 특성을 노무공급 자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청구권을 가지는 사용자를 채권자로,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노무자를 채무자로 파악한다.

고용보험 (雇傭保險)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을 말한다.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雇傭維持支援金)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평등위원회 (雇傭平等委員會)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 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되며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남녀고용평등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