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입찰, 국제자유도시,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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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國際郵便物)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로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대별된다. 통상우편물은 ①서장, ②엽서, ③항공서간, ④인쇄물, ⑤소형포장물, ⑥맹인용점자우편물, ⑦우편낭배달인쇄물 등의 7종이 있다. 소포우편물은 상호교환약정별 구분과 취급내용별 구분이 있다. 상호교환약정별 구분에는 만국우편연합(UPU)의 소포우편물약정에 서명한 나라로 발송하는 소포인 연합소포와 소포우편물약정에 서명하지 않아 특별약정을 맺은 나라로 발송하는 특약소포가 있다. 취급내용별로는 ①보통소포(우편물 내용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분실되거나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 중량단계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을 배상하는 소포), ②보험소포(우편물의 내용물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상대국에서 취급하는 보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험가액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분실, 파손시에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실손액 전액을 배상하는 소포), ③취급주의소포, ④규격외 소포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운전면허증 (國際運轉免許證)

어떤 자가 외국에서 새로이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소정의 양식을 구비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체약국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원자력기구 (國際原子力機構,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기구를 말한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에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후원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IAEA는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물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을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물질·설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것의 적용을 제시한다. 그 밖에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농업·수자원 및 산업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금·훈련과정·회의·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위험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국제입찰 (國際入札)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때 내국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밝지 않으므로 내국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 응찰하기도 한다. 입찰을 시행할 때는 입찰 시행기관이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고, 관보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공표하거나 외국설명회 개최, 해외광고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제입찰 참가에는 무역업신고를 한 자가 자기 명의로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직접응찰과 응찰서류상 국내상품을 견적으로 제3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간접응찰이 있다.

국제자유도시 (國際自由都市)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로, 이른바 「국경없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은 물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특히 기업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무역과 생산, 국제금융, 주거나 관광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국제자유도시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비자없이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제한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며,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이용에도 별다른 장벽이 없다. 최근에는 중국의 푸둥과 하이난섬,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국제재판관할 (國際裁判管轄)

국제적인 분쟁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라는 문제로서,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재에는 일부의 사건에 관하여 그러한 조약이 존재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 관해서는 각 국가의 국내법이 국제관할권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