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제개발협력, 국제경기대회, 국제계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교류기금

국정조사국제개발협력국제경기대회국제계약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국제교류기금

국정조사 (國政調査)

국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국정조사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국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국정감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정조사는 원래 영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공개리에 그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국제개발협력 (國際開發協力)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추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國際競技大會)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컴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말한다.

국제계약 (國際契約)

상이한 국가영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국제상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계약은 국내에서 체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국내법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①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위치하다 보니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할지 불확실하여 계약서에는 반드시 준거법 조항을 삽입하게 된다. ② 법적용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국제계약에서는 자연 당사자 자치의 원칙 및 상관습을 존중하게 된다. ③ 국제계약은 관계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국제계약에서는 관할 결정과 소송경제 및 판결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중재를 더욱 선호한다. ⑤ 국제계약에서는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⑤ 국제계약이 누차 반복됨으로써 어느 정도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당사자자치의 내용이 점차 정형화·부합계약화되고 보통거래약관이 널리 이용되며 국제거래법의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된 후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제교류기금 (國際交流基金)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한다. 재단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