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업자, 만화산업,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산업, 말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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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업자 (漫畵事業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배급사업자, 만화판매사업자,.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를 말한다.

만화산업 (漫畵産業)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末期癌患者 緩和醫療)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행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말산업 (말産業)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말이용업,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위 산업의 부대산업을 말한다.

말소 (抹消)

등기부, 등록부 등 공증력이 있는 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항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말소등기 (抹消登記)

기존의 등기를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계약이 무효로 해제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소등기의 신청은 공동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의 예외도 있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變更登記)와 다르다. 말소등기는 단순한 말소절차가 아니라 그 하나의 독립한 등기이다.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를 대상으로 하는)는 인정되지 않고, 말소등기의 재생은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