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물권적 효력, 물류, 물류공동화,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시설

물권변동물권적 효력물류물류공동화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단지시설

물권변동 (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 밖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에 의한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판결에 의한 경우도 있다.

물권적 효력 (物權的 效力)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일러 물권적 효력이라 한다. 단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적 효력이라 한다.

물류 (物流)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공동화 (物流共同化)

물류공동화는 물적 유통,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공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포장·하역·운송·배송·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공동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는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공동화 이외에도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物流團地開發事業)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이들 사업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물류단지시설 (物流團地施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작업장,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 포함)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항공법」 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등과 이러한 시설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