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도금지위반죄, 보로금, 보류, 보복관세, 보상

보도보도금지위반죄보로금보류보복관세보상

보도 (報道)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도금지위반죄 (報道禁止違反罪)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보도금지위반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로금 (報勞金)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주는 상금 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류 (保留)

현재에 처분하지 않고 장래에 대비하여 어떤 것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복관세 (報復關稅)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는 차별관세·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다.

보상 (報償)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나 시설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외의 의미로서 보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