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업무인가, 업무집행권,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업무집행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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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業務委託)

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어음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한편, 업무위탁은 행정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과 위탁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등에 개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위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고, 행정기관이 아닌 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위탁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인가 (業務認可)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인을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인가는 공익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주체의 동의에 의해 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적 행위이어야 한다. 인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은 당사자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청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를 행하지 못하며, 예외적으로 수정인가를 할 때에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무효인 점에서 허가와 다르며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형성적 효과는 선행하는 사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권리 등을 설정하는 특허와 다르다.

업무집행권 (業務執行權)

집행이란 행정의 집행, 유언의 집행, 예산의 집행 등과 같이 어떤 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도 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법상 업무집행권이란 회사 내부의 어떤 사무를 행할 권한을 뜻한다.

업무집행사원 (業務執行社員)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바,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은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정관에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합명회사의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거나 합자회사의 특정한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법리가 적용되며, 각 사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정지가처분 (業務執行停止假處分)

상법상 사원의 업무집행이 부적절하거나, 의무에 위반될 때에 그 업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처분을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대하여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책임자 (業務執行責任者)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그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