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상 (一時補償)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일시보상이라 함은 요양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시퇴거자 (一時退去者)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을 말한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식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고 하고,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신전속 (一身專屬)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것, 즉 양도·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귀속상의 일신전속). 일반적으로 가족권·인격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권리에 있어서 그 예외가 많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재산법상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일실 (逸失)
물건이나 가축 등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日傭勤勞者)
고용법상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우선변제, 임금청구권, 임기, 임대, 임대료율 (0) | 2020.05.18 |
|---|---|
| 일인창조기업, 일조권, 일할계산, 임검, 임금, 임금채권 (0) | 2020.05.18 |
| 일부청구, 일부판결, 일부패소,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일수죄 (0) | 2020.05.18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부멸실, 일부무효, 일부보험, 일부양도, 일부인수 (0) | 2020.05.18 |
| 일반음식점업, 일반의약품, 일반재산, 일반채권자, 일반회계, 일반횡선수표 (0) | 2020.0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