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창조기업, 일조권, 일할계산, 임검, 임금,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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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창조기업 (一人創造企業)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조권 (日照權)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에 있어서 공업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할계산 (日割計算)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이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일수 중에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예로, 2000년 1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증여(무상승계 포함) 등을 함에 있어,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매매당사자 각각의 실제 소유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안분하여 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당시 자동차세일할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세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12월 1일)의 소유자에게 당해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일할계산방법은 양도일을 기산일로하여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하여 금액을 산출한다.

임검 (臨檢)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의 영업소나 사무소 등에 질문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법령에서는 출입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임금 (賃金)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보수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만을 임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 남녀동일임금원칙,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상쇄의 금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의 임금지급,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시의 할증임금지급, 임금채권의 우선지급 등을 사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체결시에 임금을 명시할 것과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과 가족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임금대장에 기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 (賃金債權)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주에게 임금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금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금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 요소이고, 단순한 채권의 작용 또는 효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임금청구권을 본질로 하나, 임금채권과 임금청구권은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