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적극행정면책, 적부심사, 적산법, 적성검사, 적시

적극행정적극행정면책적부심사적산법적성검사적시

적극행정 (積極行政)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차 위반 또는 예산 낭비 등을 하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적극행정면책 (積極行政免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적부심사 (適否審査)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나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된다. 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적산법 (積算法)

부동산 평가의 3방식 6방법 중 하나로 가격시점의 대상 부동산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해 얻은 금액에 대상물권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가산하여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적성검사 (適性檢査)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운전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로 나뉜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받는 정기적성검사와 이외에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적시 (摘示)

어떤 것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골라내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