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통지, 통첩, 통합재정수지, 통행권, 통화

통제통지통첩통합재정수지통행권통화

통제 (統制)

사전적 의미로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을 한 원리로 제약하는 일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인간의 작위, 부작위 등의 생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 (通知)

어떤 일정한 사실,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알리는 일을 말한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구두, 사자에 의한 전달 등 모두 가능하지만 법령에서 특히 문서로써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통지라는 용어는 1,400개도 넘는 많은 법령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 법적 효과도 여러 가지이다.

통첩 (通牒)

행정관청이 산하의 기관·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통지하는 형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훈령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법상의 개념으로는 국가가 당해 국가의 입장이나 정책을 표시하거나 사실을 통지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통합재정수지 (統合財政收支)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 및 27개의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게 되면 이를 갚기 위해 한은 차입 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통행권 (通行權)

통행권은 공법상에 있어서는 내외국인이 국내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에 있어서는 자기 소유지 이외의 장소를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화 (通貨)

법률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경화-금화·은화 등), 지폐, 은행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