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 토지형질변경, 통고, 통고처분, 통관, 통리

토지조서토지형질변경통고통고처분통관통리

토지조서 (土地調書)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자가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등과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와 내용 작성일 기타 토지에 관한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형질변경 (土地形質變更)

토지형질변경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통고 (通告)

일정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에게 이행시키려는 의사로서 행하는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많이 쓰는 용어이다.

통고처분 (通告處分)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절차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통관 (通關)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항선이나 국제선 항공기에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통리 (統理)

어떤 기관의 장이나 상급직원이 소관사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