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한정면허, 한정승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할당관세, 할부

한의약한정면허한정승인한정후견개시의 심판할당관세할부

한의약 (韓醫藥)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한약의 생산 및 한약재 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를 말한다.

한정면허 (限定免許)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업무의 범위나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 (限定承認)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限定後見開始의 審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한다(가사소송법 44조제1호의2).

할당관세 (割當關稅)

관세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을 촉진하는 경우와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한다.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관세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할부 (割賦)

분할하여 배당한다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는 사법상의 할부계약을 말한다. 할부계약은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