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바젤협약, 반 우회덤핑

민감품목바이오안전성의정서바젤협약반 우회덤핑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율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및 대우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 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Protocol on Biosafety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CBD(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사용, 취급 등에 있어 적절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로 2000년 1월 29일 채택되었음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라는 도시에서 1999년에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고, 도시명을 따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명명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감소 및 통제와 이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

반 우회덤핑

anti-circumvention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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