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 발동가격, 발동수준, 방송권

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발동가격발동수준방송권

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s

경쟁법(competition law)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확보하는 규범의 일환임.

발동가격

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됨.

발동수준

trigger level

WTO 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①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 초과 ② 수입가격이 1986~88년 기준 국내가격보다 10%이상 인하되는 것을 말함. ①의 경우에는 실행관세율 1/3 수준한도내에서 추가관세를 당해년도 추가관세를 당해년도에 한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관세로 부과할 수 있음.

방송권

Broadcasting Right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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