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적 차별, 법정손해배상제도, 베른협약

법인법적 차별법정손해배상제도베른협약(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

법인

juridical person

GATS에서 사용된 용어로 회사(corporation), 신탁(trust), 합작회사(partnership),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협회(association)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지칭

법적 차별

de jure discrimination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역상대국을 차별하는 것

법정손해배상제도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베른협약(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의 하나.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2013년 현재 체약국이 166여국에 이름. 한국은 1996년 가입함.

공공누리의 제 1유형 :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