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non-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병해충 안전지역
Pest(or Disease) Free Area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SPS 협정 제6조 및 부속서 A에 규정
병행수입
Parallel Imports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상대국의 관세인상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WTO 체계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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