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보안적합성심사제도, 보조금, 보조총액측정치

보상보안적합성심사제도보조금보조총액측정치

보상

compensation

다른 회원국이 서비스에 대한 양허약속을 깨거나 양허율 이상으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WTO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구제방안. 양허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며, 대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짐.

보안적합성심사제도

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보조금

subsid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는 ①정부의 ②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③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정부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정부의 재정적 기여란 공공계정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거나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됨.

보조총액측정치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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