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인도가격, 볼라 규정, 부가가치기준, 부족불제도

본선인도가격볼라 규정부가가치기준부족불제도

본선인도가격

FOB(Free on Board)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을 의미 (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볼라 규정

Bolar Provision

미국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출용 자료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된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 미국의 특허법 271.(e)(1)을 의미. FDA 승인을 위해 Roche사의 특허 의약품에 대해 특허만료 이전 임상시험을 수행한 Bolar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을 위반하여 Roche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한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Case(1984)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됨.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이에는 국내 혹은 역내가치 비율의 최소비율을 정하여 그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 기준 또는 역내가치함량(RVC, Regional Value Content)기준과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기준이 있음. NAFTA 등 미주지역 FTA에서는 통상 RVC방식을 EU지역에서는 MC방식을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RVC와 MC방식을 다양하게 사용. 한․ASEAN FTA는 MC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 EFTA는 RVC방식을 채택.

부족불제도

deficiency payment

EU의 CAP와 미국의 농업정책 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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