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승인
PIC(Pe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화학물질, 물질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획득하여야 하는 승인으로 사전통보승인을 요청한 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가의 책임 기관이 승인
사전판정
Advance Ruling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과세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서면 판정을 상품의 수입 이전에 제공하는 제도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y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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