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반사건
non-violation case
GATT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GATT 제23조 1항 (b)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비윤리적 영업관행
unethical business practice
의약품의 유통·처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 등을 의미
비종가세
non ad valorem duties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관세부과, 반덤핑제도의 운용 등에 사용됨. WTO 원산지협정에 의해 규율되며, 지역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대비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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