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적 관심, 비농산물시장접근, 비누적, 비선형 공식

비교역적 관심비농산물시장접근비누적비선형 공식

비교역적 관심

NTC(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 공세에 대하여 NTC를 내세우며 보조금 지급의 논리 등을 제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함께 농업의 급격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 WTO농업협정 제20조는 농산물 후속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NTC를 규정하고 있음.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주로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나 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

비누적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비선형 공식

non-linear formula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율이 높아지는 관세감축 공식. 스위스공식이 비선형공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관세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 공식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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