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생산자 보조 상당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생산 비연계 소득지원생산자 보조 상당치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6월 5일 체결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동 협약은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 이러한 다양성의 안정적 이용, 유전적 자원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혜택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할, 점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decoupled income support

농업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허용보조(Green Box)의 하나로 생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함.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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