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명주의, 선별성, 선적전검사,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선별성선적전검사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First to Invent Principle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

선별성

selectivity

세이프가드협정상 수입제한조치 부과시 실질적 공급국과의 약정을 통해, 또는 최근 기간동안의 각국 공급량에 따라 수입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 그러나, 동 협정 제 5조 2항(b)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불균형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예외적 배정을 허용하는 데 이를 선별성이라고 함.

선적전검사

PSI(Preshipment Inspection)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하거나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WTO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이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최선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여하는 주의.

Cf. 선발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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