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수출성과부요건, 수출세, 수출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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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출성과부요건

export-performance measure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국가가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량의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을 수출하도록 하는 것.

수출세

export tax/tariff

물품 수출시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주로 원재료에 대해 부과되며 수출에 부담을 줌으로서 원재료를 이용한 생산을 국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수출세를 부과해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생산품이나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함. 브라질의 커피에 대한 수출세 부과, 자원수출국의 부존자원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이 대표적임.

수출신용

Export Credits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됨. 수출신용(Export credit)이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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