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컨센서스, 연안운송 금지, 염색가공 공정 기준, 영사거래

역컨센서스연안운송 금지염색가공 공정 기준영사거래

역컨센서스

reverse consensus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결이나 권고안을 채택함. 이를 역컨센서스라고 부름.

연안운송 금지

Cabotage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염색가공 공정 기준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영사거래

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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