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직접투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우선협상대상국, 우호․통상․항해조약

외국인해외직접투자우루과이라운드 협상우선협상대상국우호․통상․항해조약

외국인해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UR Negotiation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함.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음.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함.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미국 수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스페샬 301조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음.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간 무역 및 해운관련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일국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산 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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