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수입 방지, 워싱턴조약, 원가기반 요금, 원사기준

우회수입 방지(우회덤핑)워싱턴조약원가기반 요금원사기준

우회수입 방지(우회덤핑)

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함.

워싱턴조약

Washington Treaty

정식명칭은 Treat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 조약). 1992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약 당사국은 집적회로가 특정물품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적회로의 원 설계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함.

원가기반 요금

Cost-based

정의된 비용에 따라 설정되는 서비스요금

원사기준

Yarn Forward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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