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행위 면제이론, 주지상표, 준조세, 중간재

주정부행위 면제이론주지상표준조세중간재

주정부행위 면제이론

미국 내 민간부분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행위가 주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주정부의 행위로 보아 독점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어 정당한 행위로 봄.

주지상표

Well-Known Mark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음.

준조세

Quasi-Tax

세금 이외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으로 ‘세금 아닌 세금’으로 불림. 국민연금에서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매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각종 부담금, 기금, 회비, 기부금 등을 통틀어 준조세라 칭함. 준조세는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음. ｢협의의 공과금｣에는 방범비, 오물수거료,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고, ｢기부금성 공과금｣에는 이재민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이 포함됨.

중간재

최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로서 생산자가 자가 생산한 재료를 의미함. 역내산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물품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중간재 전체 가격이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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