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흡수원칙, 중재, 중첩적 과세, 증명표장

중간재 흡수원칙중재중첩적 과세증명표장

중간재 흡수원칙

Absorption/takeover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동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말함.

중재

arbitration

분쟁해결의 한 방법. 분쟁당사자들을 모이게 할 목적의 중개(mediation)보다는 공식적이고, 반대 변론에 의한 정식 법정절차보다는 덜 법적인 성격을 가짐. 중재에 합의한 분쟁당사자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스스로 구속되며 사전에 중재 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중첩적 과세

Tax on Tax

한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위에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됨. 수입차의 경우, 관세(8%)부과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위에 다시 특소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부과됨.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증명업자가 상품자체에 관하여 일정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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