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집적법, 집적회로 배치 설계, 체약국

지역무역협정집적법집적회로 배치 설계체약국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집적법

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내산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역내 부가가치비율 〓 역내산 재료비 / 물품가격 × 100

집적회로 배치 설계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고도의 논리 및 연산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의 집적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설계를 말하며,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집적회로에관한지식재산권협약(IPIC 협약) 및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약(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TRIPS는 IPIC협약을 원용,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창작성 요건, 보호의 법적형태, 내국민 대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35조)하고 있으며,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불법복제를 통한 상업적 유통 금지의무(36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복제행위(37조)의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체약국

contracting party

GATT 협정을 체결한 국가. 체약국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 됨. WTO는 영속적인 국제기구이므로 현재는 체약국이라는 표현 대신 WTO 회원국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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