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 1인창조기업, 가감산율, 가검물, 가격, 가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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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119救助隊)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인창조기업 (1人創造企業)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은 제외)를 말한다.

가감산율 (加減算率)

토지나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토지나 선박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일정비율을 빼어 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은 다양한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단독 또는 공동주택여부, 건물의 연면적·고층여부(5층이상)·특수 건물 및 부대설비(호화내장재 등)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차고, 지하실, 특수구조 등)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선박의 경우, 선종·용도 및 건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급냉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가검물 (可檢物)

병균이나 세균에의 감염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분비물 등을 말한다. 병의 원인균이나 죽은 시체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환자 또는 시체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 혹은 물질로, 구토물, 혈액, 변, 땀, 의복에 묻은 물질 등을 총칭한다.

가격 (價格)

화폐로써 나타낸 상품의 교환가치를 말하며,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요금과는 다르다.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하는 일반적 내지 추상적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하여, 가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지칭하는 경우, 특히 다수의 물건을 하나로서 파악한 금전적 가치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가격관리 (價格管理)

정부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관리는 통상 경제적 규제 중 가격규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생산규제(최저임금제), 자본규제(사채이자율 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규제(공시지가, 분양가격, 임대차 가격 등),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전기, 상하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 규제), 에너지가격 규제 등이 있다. 한편, 다른형태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최고가격제와 가격인하를 억제하는 최저가격제가 있는데,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농수산물이나 노동력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