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강제임신,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강제징수, 강제처분

강제이행강제임신강제집행강제집행면탈강제징수강제처분

강제이행 (强制履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의 본래적 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집행해야 하는 채권이 본래적인 급부청구권인 경우의 강제집행에는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의 방법이 있다. 주는 채무에 관해서는 직접강제가, 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대채집행이나 간접강제가 행해지게 된다.

강제임신 (强制姙娠)

주민의 민족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실행할 의도로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강제로 임신하게 된 여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하여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 (强制執行)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부문의 하나이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청구권을 설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집행관·집행법원·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이나 압류금지재산의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집행,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않고 즉시 실력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구별되고,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된다. 사법상의 강제집행은 사인 스스로 행할 수 없으므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행하는데 반하여,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 자신이 스스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상의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 (强制執行免脫)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한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징수 (强制徵收)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납세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를 조세의 체납처분이라 하며, 이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환가대금배분 등의 각 단계를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그 전제로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강제처분 (强制處分)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로 증거 또는 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처분 중에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등을 제외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말한다. 협의의 강제처분은 다시 소환·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며, 또한 공소제기전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과 공소제기 후 법원이나 법관이 행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집행벌 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