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권, 경중, 경징계, 경찰

경제총조사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협력권경중경징계경찰

경제총조사 (經濟總調査)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조사대상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에 설립되어 세계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현재 가입국가는 30개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경제협력권 (經濟協力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경중 (輕重)

범죄로 인한 사회적ㆍ법적 비난의 중요 또는 중요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하거나 형벌의 중함과 경함을 의미한다.통상 범죄의 경중은 형의 경중과 연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경중이 구별된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또한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이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경징계 (輕懲戒)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중징계라 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감봉은 직무는 평소와 같이 수행하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과 각종수당을 감액당하게 되는 조치이다. 감봉기간 이후 12개월은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나, 직무에는 계속 종사하고 있으므로 경력기간에는 산입된다. 견책은 공식적 징계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하여 징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주로 교정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6개월간 승진 및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경찰 (警察)

학문상 개념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고 그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뜻한다. 그러나 경찰법에 의한 경찰의 책무 중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와 같이 성질상 사법권에 속하는 작용이나 국회법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내부경찰권 등은 학문상의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 법령상 사용되는 경찰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