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구좌, 구직급여, 구치소, 구호, 구획어업

구조조정구좌구직급여구치소구호구획어업

구조조정 (構造調整)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특히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구조조정의 방식에는 크게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소극적 방식으로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을 들 수 있고, 적극적 방식으로는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구좌 (口座)

부기에서 거래상대방마다 재산 등의 증감이나 채권채무의 발생 등을 기입, 계산하는 구분을 말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각 예금자마다 예금의 수불 및 잔고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분을 예금구좌라 하며, 법령에서는 주로 이 예금구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직급여 (求職給與)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구직급여의 요건은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구치소 (拘置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국가의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 내의 미결수용실과 구별하여야 한다. 즉, 미결수용시설은 일반교도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적 행형의 추세이다.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지역에 서울·영등포·성동의 3개의 구치소를 두고 있다.

구호 (救護)

재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여 돕고 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와 거의 같은 의미이며, 사회복지관계법령에서 널리 사용된다.

구획어업 (區劃漁業)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말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구획어업의 종류는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건간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건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들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선인망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승망류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안강망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장망류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지인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새우조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패류형망어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