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누범, 누설, 뉴스제공업, 뉴스통신, 뉴스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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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腦硏究)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하고,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하며,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누범 (累犯)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누설 (漏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상 또는 업무상 지켜야 할 비밀을 새어나가게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령용어이다.

뉴스제공업 (뉴스提供業)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디오, TV, 유선방송, 인터넷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뉴스통신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뉴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 ①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뉴스통신사업자 (뉴스通信事業者)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