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 담보약정, 담보책임, 담합, 답변서, 당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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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擔保附社債)

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그 사채담보를 위하여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담보약정 (擔保約定)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담보책임 (擔保責任)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 책임을 말한다.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담합 (談合)

공경매 또는 입찰 참가자가 서로 통모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를 계약자로 하기 위하여 그 외의 자들이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담합이라 한다. 법조 실무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답변서 (答辯書)

피고,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이 소장, 항소장, 상고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과 항변, 증거방법 등을 기재하므로, 그 성질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 또는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이 기재된다.

당내경선 (黨內競選)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