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未婚母)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여성을 말한다. 보통 혼인 외의 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자관계는 분만, 해산의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자관계의 인지는 필요 없다.
민·군기술협력사업 (民·軍技術協力事業)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民間建設賃貸住宅)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간근무휴직 (民間勤務休職)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개념으로서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기술자격 (民間技術資格)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서 기술사·기능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부문 (民間部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른 공사 공단 외의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과 민관합동법인도 포함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