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LG U+)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뉜다. 이 중 별정통신사업이란 정보통신사업의 다양화에 따라 신설된 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설치, 이용하여 구내에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정통신사업은 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나 재정 및 기술능력, 이용자보호 등 일정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제권 (別除權)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병과 (倂科)
수 개의 주된 형을 동시에 과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대상인 범죄행위가 1개이거나 수개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병과에 관하여는 형법총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1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병과는 각각의 벌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설 (竝設)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딸리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병성감정 (病性鑑定)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 (兵役)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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