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 보통재판적, 보편적 시청권, 보행시설물, 보행자길, 보행자전용도로

보통선거보통재판적보편적 시청권보행시설물보행자길보행자전용도로

보통선거 (普通選擧)

제한선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원리가 보통선거의 원리이다. 국민은 그 성별·인종·언어·재산정도·교육수준·종교·정견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국적ㆍ연령ㆍ거주지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보통재판적 (普通裁判籍)

재판적(裁判籍)이란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재판적이란 소송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보통재판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사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보편적 시청권 (普遍的 視聽權)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이벤트의 경우 모든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국방송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독점 방송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국민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를 고시하고 중계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보행시설물 (步行施設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보행자길 (步行者길)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에 따른 보도ㆍ길가장자리구역ㆍ횡단보도ㆍ보행자전용도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항만법」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지하보도ㆍ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통학로ㆍ탐방로ㆍ산책로ㆍ등산로ㆍ숲체험코스ㆍ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보행자전용도로 (步行者專用道路)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