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과세소득, 비과세양도소득, 비금융주력자, 비례대표, 비례대표국회의원

비공개대상정보비과세소득비과세양도소득비금융주력자비례대표비례대표국회의원

비공개대상정보 (非公開對象情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태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비과세소득 (非課稅所得)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한 소득이다.

비과세양도소득 (非課稅讓渡所得)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비금융주력자 (非金融主力者)

1982년을 전후하여 정부소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하여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년 7월 은행법 개정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주식을 일정비율(현행 9%, 지방은행은 15%) 초과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비금융주력자는 보통 산업자본을 일컫는 용어로서,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례대표 (比例代表)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 국회의원 의석을 말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比例代表國會議員)

전국을 단위구역으로 하는 선거구에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된 의원을 말한다.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에 대응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