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양자, 삭도, 산림교육, 산림교육전문가

사회통념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후양자삭도산림교육산림교육전문가

사회통념 (社會通念)

사회일반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상식을 말한다. 공식적인 법원(法源)은 아니나 법의 해석ㆍ재판ㆍ조정 등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조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사회통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事後管理履行保證金)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증금을 말한다.

사후양자 (死後養子)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폐가 또는 무후가(호주가 사망한 집안에 호주상속인이 없어 그 집안이 소멸하는 일)를 부흥하기 위하여 하는 양자를 말한다. 과거 민법은 양자제도를 가(家)를 위한 것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사후양자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양자제도의 본질이 가가 아닌 양자 자체에 있음을 인정하여 1990년 1월 13일 민법개정시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사후양자제도 모두를 폐지하였다. 개정전 민법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고, 폐가 또는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경우에는 전호주의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전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삭도 (索道)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교육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산림교육전문가 (山林敎育專門家)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람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