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상업기반시설,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상여, 상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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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商業)

상인의 영업을 의미하는데, 상품을 사고 팔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를 전환시키며 이익을 얻는 일을 말한다. 상업은 단계별·부문별·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다. 단계별로는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나누어진다. 부문별로는 지역에 의한 전문화와 상품종류에 의한 전문화, 그리고 수요목적에 의한 전문화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의한 분류로는 국내상업과 국제상업(무역)이 있다. 수요목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규정지을 수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급의 적합을 도모하는 수요상업과 시장의 기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투기상업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기후 또는 사회경제상의 변천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거래대상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기능별 분화란 상인의 활동 중 어느 부분이 특수한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가령 상품의 취득이 없는 수수료상업, 금융의 활동을 특수한 형태로 행하는 월부판매상, 운송·보관의 활동을 행하지 않는 직송도매상 등은 모두 기능별 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화의 매매 외 금융·보험 등 수급을 매개하는 부문이 있고 비영리적 경영인협동조합도 있다.

상업기반시설 (商業基盤施設)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설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상업등기 (商業登記)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 자의 이해와 관계 깊은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부(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등기부 등)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고,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책임이 생기는 설정적 사항과 면책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등기소에서 한다. 등기소는 등기신청이 관계법이 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등기한 사항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은 등기 및 공고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일단 등기와 공고를 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를 몰랐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널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업사용인 (商業使用人)

특정한 상인에게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내부에서 보조하고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독립된 상인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상인과 다르며 내부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사용인(기사, 직공)과 다르다. 상업사용인은 겸업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상인은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 등을 가지게 된다.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을 대리권의 유무·광협에 따라 ①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 ②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③점포내 물건의 판매권한이 의제되는 물건판매점포사용인 등 3가지의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여 (賞與)

노동법에서는 통상의 임금 외에 특별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적인 보수를 의미하고, 상법에서는 임원 등에게 기업의 연도이익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기도 한다. 그 지출은 이익처분으로서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상영등급 (上映等級)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하여 부여함으로써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그 상영 이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아야 하고,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된다. 만약 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상영금지 혹은 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