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량, 선불카드, 선상수산물가공업, 선서, 선서거부권, 선서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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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량 (船腹量)

한 국가 또는 항로 등 특정 범위를 정하여 산출한 선복(ship's space)의 총량, 즉 적재할 수 있는 총중량인 적재능력을 말한다. 해상운송 시장에서 해운용역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며, 일반화물선의 경우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말하는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가 주로 사용되며,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컨테이너적재량을 20피트 컨테이너단위(Twenty foot Equivalent Unit, TEU)로 표시한다.

선불카드 (先拂카드)

고객이 사전에 일정금액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저장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의 잔액범위 내에서 이용금액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한 신용카드의 일종을 말한다. 선불카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물품을 먼저 사고 사용대금은 나중에 내는 후불카드라는 점과 구별되고, 또한 물품을 사는 것과 동시에 대금을 내는 직불카드와도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소액 신용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994년에 도입되었다. 공중전화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 버스카드 등이 대표적 선불카드이다.

선상수산물가공업 (船上水産物加工業)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서 (宣誓)

소송 등에서 증인, 감정인 등이 진술에 즈음하여 진실을 말하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뜻 또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한다는 뜻을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성서를 손에 들고 선서하는데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선서는 위증의 벌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해 증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 예컨대 유아 등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선서에 관한 특별행위능력이다. 그러나 선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증언도 증거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선서능력이 있는데도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한 경우는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

선서거부권 (宣誓拒否權)

증인이 자기 또는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선서거부권이라 한다.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선서하게 한 후에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상 가혹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인에게 선서거부권을 인정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서거부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있는 사항, 치욕이 될 사항보다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영업에 영향을 미칠 상업상의 비밀 등 경제적 이해관계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등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선서무능력 (宣誓無能力)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선서무능력이라 하고, 선서무능력인 사람에게는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도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선서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여 당연히 증인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한 증인신문의 내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선서할 능력이 없는 자를 잘못하여 선서를 시킨 경우, 그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증언은 소송법상으로는 유효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면 채용하여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 내지 상실의 대상이 된다. 선서를 시켜야 할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한 경우의 증언의 효력도 이의권 포기의 대상이 되고 이의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