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소통공사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하성어류

소추소통공사권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하성어류

소추 (訴追)

헌법상으로는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상으로는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제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기관의 탄핵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국가소추주의와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사인에 의하여 하게 하는 사인소추주의가 있다. 국회에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소통공사권 (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낮은 지역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지역의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소통공사권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Software)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한다. 법률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産業)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한다. 법률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프트웨어振興施設)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소하성어류 (遡河性魚類)

해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하는 어류를 말하며, 강하성 어류(降下性魚類, catadromous fish)의 상대적 개념이다. 연어가 대표적인 어종이다.